뉴욕 타임스스퀘어의 2013년은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어로 부르는 강남스타일이 세계의 심장부 격인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울려 퍼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훈훈한 열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강남스타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도의 흥행이다.
싸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약진만이 아니다. 경제전쟁에서도 한국은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2012년 한국의 무역규모가 2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했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 이후 약 50년 만에 이룬 대단한 성과다. 세계 8위 무역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지금의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무역 초반기부터, 심지어 지금도 일각에서는 한국 무역의 성장과 발전을 놓고 한계점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석유 수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그런 것이다. 한국은 원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우수한 기술을 강점으로 활용해 원유를 정제하는 가공 무역을 발전시켜왔고, 석유수출국 1위라는 명예도 거머쥐게 되었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또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들 중 1위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펼치고 있는 것도 한국이다.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한국이 무역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덕분에 한국의 배는 무역이라는 바다 안에서 순조로운 항해를 펼쳐왔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2013년 한 해는 우리 무역도 거센 풍파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그 대응책은 바로 무역강국으로 도약하던 50년 전, 무역 초창기 때의 개척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허재인 생글기자(진선여고 1년)j__hu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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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출발은 작은 실천부터…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커다란 인기와 반향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수출 1조달러, 20-50클럽 가입 등 여러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경제 대국이 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빈부격차 또한 크게 벌어졌다. 즉, 대기업 등 일부만 잘살게 됐을 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국민의 행복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만성적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살률은 계속 상승 추이에 있다. 최근 연속해서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증가도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준다.
결국, 많은 수의 국민이 현 경제에 불만을 품고 ‘경제민주화’라는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은 자연스레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로 이어졌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많은 후보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그 정의부터 접근 방법까지 결코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수많은 경제학 교수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화와 다를 바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있을 수 없듯이 계속 복지만 강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제위기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작은 실천에 있다. 대기업은 각종 비리와 탈세, 하청업체와의 일방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도덕적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이다. 많은 소비자가 대기업의 독식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부끄러워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당당하게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적당히 개입해야 한다. 과도하게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나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나 극단으로 가면 사회에 좋을 수가 없다.
김현재 생글기자 (서울국제고 2년) kim_pres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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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눈길을
38만6977가구. 2010년에 조사된 다문화 가구의 수이다. 통계청의 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현재 다문화 가구는 45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도 서서히 ‘다문화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도 다문화 시대에 맞게 바뀌고 있을까?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오 티 흐엉(Dao Thi Huong) 씨가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후 그를 만나 여러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오 티 흐엉 씨는 2004년 대구에서 한국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렸고 대구 외국 인력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오 티 흐엉 씨는 지금까지 자신과 비슷한 많은 다문화 가정을 만나 다문화 가정의 아픈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 생활 중 가장 괴로웠던 것이 차별의 눈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베트남인은 게으르다’와 같은 인종 차별 편견과 외식할 때조차 느껴지는 곱지 못한 눈길…. 이러한 차별에 대해 다오 티 흐엉 씨는 “한국 사람 중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사람이 모두 게으른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다문화 가정 아이를 한국 가정 아이와 같은 눈길로 바라봐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검색 포털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문화 가정 문제점’, ‘다문화 가정 차별’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관련검색어로 등장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부분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병을 앓고 있고, 10명 중 2명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통계만 봐도 차별이 그들에게 어떤 시련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어떤가? 다문화는 단순히 문화와 문화가 섞이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이 깃들 때, 비로소 진정한 다문화 국가가 될 수 있다.
김호기 생글기자 (대구과고 2학년) ghrl6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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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최근 영광 원전 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된 적이 있다. 제어봉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안내관은 철, 크롬, 니켈 구성합금인 ‘인코넬-600’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관이다. 크기는 직경 12.1㎝, 두께 2.6㎝, 길이 1.2㎝이다. 총 84개의 안내관이 있는데 이 중 6개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가장 큰 균열은 깊이 1.18㎝, 길이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된 영광 원전 3호기는 100만㎾급 대형 발전소다. 정기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제어봉 안내관 균열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가량 원전을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올 겨울 전력 공급에 추가적인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리도 드러났다.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짝퉁 부품’이 무려 10년간 대량 공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영광 5, 6호기는 작년 11월5일 가동이 중단됐다. 30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도 수명 연장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전력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전력 부족 우려는 원전에 대한 소홀한 관리에서 비롯됐다. 얼마 전의 조사에서도 원전당국이 영광 5·6호기에 납품된 부품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6개월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현재 품질검증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핵안전특위 조사 결과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계전기는 영광 5호기와 6호기의 발전소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 534개이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영광 원전 5, 6호기의 고장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력 발전 방법이기는 하나, 방심을 늦추는 순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만다.
김범진 생글기자(하나고 2년) kbjkb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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