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비 북한 전문가들의 어설픈 훈수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외교·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기관 종사자, 대학교수는 물론 전직 장관까지 망라한 훈수꾼들은 ‘정변 발생 필연론’부터 ‘북한변화 불가능론’까지 도상 작전들에 여념이 없다. ‘남·북·중 3국 경협론’ 등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중구난방의 신삼국지도 난무한다. 바야흐로 정권교체기를 실감하게 된다.

사실 한반도만큼 복잡한 정치지형도 이제는 별로 남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미국 중국의 대립도 동북아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강대국과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잔머리나 책략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민주 체제와 열린 시장경제라는 인류공통의 가치를 기준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마땅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모험주의적 접근으로 대북정책의 원칙을 상실한 면이 크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보다 4배 이상 많은 69억6000만달러를 퍼주고도 북한에 끌려다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의 대남통지문은 대화주제와 남쪽 파트너를 제멋대로 지정해서 통보할 정도로 고압적이었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은 정도라는 것이다.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자리잡고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해진 것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폭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다음이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해법으로 포장되고 있는 설익은 가설들은 이제 겨우 정상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도 한국에 원칙이 있고서야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아니겠는가. 북한 문제는 더욱 소위 책략가들의 ‘셀프 마케팅’이 많은 분야다.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는데 사이비 전문가들의 약 파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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