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보고해야 통할까" 국토부, 인수위 보고 앞두고 '우선순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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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13일로 다가오면서 국토해양부가 바빠지고 있다. 인수위 보고가 서민주거복지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에 대한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을 담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보고 순서와 내용 정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내부 업무보고서 작성을 총괄하고 당일 보고까지 맡는다. 주택정책과 등 핵심 부서는 매일 인수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내용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먼저 보고할 대상은 주택·토지 분야다. 서민주거복지 및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철도 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전세자금융자 18만가구 등 연간 45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약속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상반기 중 시범단지 5곳(1만가구) 후보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은 입주물량 기준으로 연간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임대주택은 12만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은 3만가구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정책국을 중심으로 동서통합과 지역개발 관련 공약도 점검한다. △새만금사업 적극 지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화성 송산그린시티) 차질 없는 추진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에 대한 세부 계획과 문제점, 추진 방향 등을 담는다.

최근 수질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주요 보고 분야다. 국토부는 4대강 홍수 예방 등 사업의 효과와 수질·수량 예측상의 문제점 등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철도 분야에서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고 범위 및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특히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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