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중기청 '장관급 기구'로 격상 추진

중기청
廳 조직으론 대책 마련 한계
대기업 적합업종 침해땐 처벌


중소기업청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청을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중기청 담당인 경제2분과의 이현재·서승환 인수위원뿐 아니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류성걸·홍기택·박흥석(경제1분과), 최성재·안상훈(고용복지분과),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장순흥(교육과학분과) 등 다른 분과 위원도 함께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인수위 사상 처음으로 중기청이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에 나선 데 따른 인수위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기청은 청(廳) 단위 조직이어서 법안 제·개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부 설립을 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중기부 설립 요구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를 전달한 셈이다. ‘장관급 부처’는 중기청의 오랜 숙원이었다.

중기청은 또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현재 기업에 의무가 아닌 권유 사안이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침범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박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골목상권 보호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공공분야 입찰에서 중소기업 우대 등도 주요 보고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현재 간사는 “그동안 부단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력했음에도 현장에서의 체감은 많이 어렵다고 한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소기업을 잘 살리는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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