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확대 年9조 더 든다" 인수위에 보고

朴당선인측 추산의 2배 넘어


보건복지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100% 확대를 실행하려면 연간 9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9만원대를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늘리려면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9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율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박 당선인 측이 추산한 3조6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박 당선인 측 구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돌릴 경우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막기 위해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호기/주용석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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