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보상가, 다시 정해달라"

LH·토지주, 중토委에 재결 신청
불만땐 이의신청·행정소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갈등을 빚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토지주들의 신청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전체의 27%인 654명으로 재결 신청 금액은 5993억원에 이른다.

수용 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의보상을 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이른바 강제성을 띤 협의 절차다. 나머지 토지주 1770명은 협의보상에 응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중토위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다. 중토위가 2주간의 열람공고, 이의신청, 감정평가 등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 가격을 확정, 보상금을 공탁하는 데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중토위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LH를 통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토지주가 여전히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의재결(이의신청)’을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LH는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한 뒤 2014년 3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인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698만㎡에 주택 3만9291가구를 지어 9만2000여명을 수용하는 프로젝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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