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조원대 금융지원…보금자리 줄이고 임대 확대

지경부·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지식경제부는 12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출 확대 등 1조원대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의 중견기업 육성 노력과 성과도 보고에 담았다.

지경부는 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 R&D 과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 예산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후 지난 5년간 IT 분야 수출이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IT가 산업과 분리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최근 안전성 논란을 빚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겠다’며 효율보다 안전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보고했다. 독점 시장인 가스·전력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달 발표 예정인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 국토, 도로·철도·항공, 해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현안과 정책 평가, 공약 이행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 당선인의 ‘집값 걱정 없는 세상’의 핵심 공약인 철도부지 위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연내 시범단지 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주택·토지 분야 중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김진수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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