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에 몸집 불리려는 금융위·환경부…

인수위 "朴 당선인 불편한 심기중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부처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른 부처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당선인이 박선규 대변인을 통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 것 중 하나”라고 13일 말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과 방위사업청의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15일 예정된 업무 보고에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총괄하는 정책금융지주회사(가칭)를 설립해 이를 금융위 산하로 만드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금융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격인 정책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금융위 소관 기관이 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재정부의 국제금융 정책기능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융 정책을 금융위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거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방사청의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방안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역시 환경부의 수질 관리 기능과 국토해양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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