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인수위 업무보고
朴 공약 306개중 252개 재원 마련키로
부채 많은 공기업 방만경영도 손보기로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예산 개혁’ 계획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출을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는 물론 새로운 각종 세입 증대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월 중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재원 마련의 골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재정이 뒤따르는 306개 공약 중 252개 공약에 대해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그동안 “정부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재정부는 또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총괄 부서로 특히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미 예산 절감에 돌입한 상태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와 별개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가 목록에 올라간 재정사업은 608개(사업비 6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평가 대상 474개(40조원)보다 28%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05년 이래 최대치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부처별로 사업 내용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로, 각 사업은 3년마다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강호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지난 2년간 평가를 안 받았거나 언론,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을 올해 모두 포함했다”며 “‘미흡’ 이하 점수를 받으면 다음해 예산을 10% 깎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23.6%였다. 올해 이들 예산은 작년보다 18.4%(3500억원) 감액됐다.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내건 만큼 이번 평가 결과는 삭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자유치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83개,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지원 등 60개 사업을 평가 대상에 올렸다.
이 과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업들은 지난 2년간 평가를 받았어도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 방사능폐기물 관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은 언론 등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경우 삭감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각 부처에서 자율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5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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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약 306개중 252개 재원 마련키로
부채 많은 공기업 방만경영도 손보기로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예산 개혁’ 계획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출을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는 물론 새로운 각종 세입 증대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월 중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재원 마련의 골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재정이 뒤따르는 306개 공약 중 252개 공약에 대해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그동안 “정부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재정부는 또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총괄 부서로 특히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미 예산 절감에 돌입한 상태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와 별개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가 목록에 올라간 재정사업은 608개(사업비 6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평가 대상 474개(40조원)보다 28%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05년 이래 최대치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부처별로 사업 내용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로, 각 사업은 3년마다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강호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지난 2년간 평가를 안 받았거나 언론,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을 올해 모두 포함했다”며 “‘미흡’ 이하 점수를 받으면 다음해 예산을 10% 깎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23.6%였다. 올해 이들 예산은 작년보다 18.4%(3500억원) 감액됐다.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내건 만큼 이번 평가 결과는 삭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자유치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83개,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지원 등 60개 사업을 평가 대상에 올렸다.
이 과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업들은 지난 2년간 평가를 받았어도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 방사능폐기물 관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은 언론 등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경우 삭감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각 부처에서 자율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5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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