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호위'하는 중기청…'中企대통령' 등에 업고 무리한 요구 봇물

‘호가호위.’ 중소기업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스타일을 요약한 단어다. 중기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중기 대통령’에 한껏 고무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부처들이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당선인의 공약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 못지않게 공약을 과잉 해석해 오버하는 것도 당선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담금을 거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기청은 11일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 보고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부담금 수백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만 나와있을 뿐, 재원 확보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와 사전 협의가 없던 터라 관련 정책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중기청이 요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됐지만 중기청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 품목과 서비스를 강제로 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청은 또한 중기청을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 확보 등 중기청의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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