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인수위, 공약 밀어붙이기 적절치 않아…출구전략 필요"

새누리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의 '선별 복지 대원칙'을 고수하고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나 재정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재원 확보를 위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 조 단위 예산을 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이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5세를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권 이양기에 특정 조직과 집단의 살아남기 싸움이 과열되면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제와 사업은 뒷전에 밀릴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선정,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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