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환경 규제에 기업 자율적 실험 묶여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개념들이 일상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혁신의 시대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 표지에 수세식 변기 위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수세식 변기만한 발명품은 언제 또 나올까.”
부엌이 대표적이다. 1900년대 초반에는 화덕에 밥을 했지만 1970년대엔 전기밥솥이 등장했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전기밥솥을 대체할 기구는 나오지 않았다. 이동수단도 마찬가지다. 1970년이나 지금이나 민간 여객기의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앙거스 메디슨 교수는 20세기 초 2.5% 수준이던 1인당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1970년대 3%대로 올랐다가 2000년대 1%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혁신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규제를 들었다. 과거엔 개별 기업이 마음대로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새로운 상품을 실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노동·환경 규제들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운영 행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나친 특허권 보호도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다.
정부가 혁신을 이끌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우주선 개발 사업으로 혁신을 주도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최고의 인재들도 정부로 모였다. 최근엔 정부의 역할이 복지 위주로 바뀌면서 혁신의 ‘돈줄’은 은행이나 벤처캐피털 같은 민간 자본으로 옮겨 갔다. 민간 자본은 단기 수익을 추구한다. 10년 넘는 연구가 필요한 제약이나 우주산업의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술 개발 자체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의견도 있다.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과 유전자 정보를 해석해 난치병을 고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혁신의 감소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결제 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티엘은 “오늘날 혁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며 “140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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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개념들이 일상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혁신의 시대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 표지에 수세식 변기 위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수세식 변기만한 발명품은 언제 또 나올까.”부엌이 대표적이다. 1900년대 초반에는 화덕에 밥을 했지만 1970년대엔 전기밥솥이 등장했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전기밥솥을 대체할 기구는 나오지 않았다. 이동수단도 마찬가지다. 1970년이나 지금이나 민간 여객기의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앙거스 메디슨 교수는 20세기 초 2.5% 수준이던 1인당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1970년대 3%대로 올랐다가 2000년대 1%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혁신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규제를 들었다. 과거엔 개별 기업이 마음대로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새로운 상품을 실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노동·환경 규제들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운영 행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나친 특허권 보호도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다.
정부가 혁신을 이끌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우주선 개발 사업으로 혁신을 주도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최고의 인재들도 정부로 모였다. 최근엔 정부의 역할이 복지 위주로 바뀌면서 혁신의 ‘돈줄’은 은행이나 벤처캐피털 같은 민간 자본으로 옮겨 갔다. 민간 자본은 단기 수익을 추구한다. 10년 넘는 연구가 필요한 제약이나 우주산업의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술 개발 자체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의견도 있다.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과 유전자 정보를 해석해 난치병을 고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혁신의 감소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결제 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티엘은 “오늘날 혁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며 “140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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