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의 재원 고민] 빠듯한 예산 뭘 깎을지…각 부처 '전전긍긍'

인수위에 절감계획 보고 '비상'


“부처별로 십시일반하기로 했지만 무엇을 깎을지 난감합니다.” (A부 관계자)

정부 부처들이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업무보고에 포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허리띠를 알아서 죄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박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시름에 빠졌다. 올해 외교·통일 예산은 4조1000억원이다. 전체 국가 예산(342조)의 1%에 못 미치는 이들 부처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이 많은 부처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국가 예산의 10%(34조3453억원)를 차지하는 국방부는 현재 책정된 예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가 올해 국방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군 방위력 개선’ 예산 4009억원을 삭감한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단일 부처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교육과학기술부(57조원)도 예산 절감 항목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 공약 등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 절감안 마련 압박도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이 41조원으로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인 데다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들도 현 정부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씀씀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박 당선인의 공약 우선 순위에서 밀린 국·과는 예산 절감의 총대를 메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국·과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 정부 때보다 3배가량 예산이 늘었지만, 박 당선인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해외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 안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조미현/조수영/강현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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