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2017년 中企부터 적용

고용부, 인수위에 보고…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엔 난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2017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년 연장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이미 정년 의미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적다”며 “2017년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비정규직 보호 강화,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일자리 나누기 등 35개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부 역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날 보고했다. 다만 고용부는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도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태훈/양병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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