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기술무역장벽 역대 최고치

지난 해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내놓은 무역 관련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시험·검사·인증 관련 기술규제가 전년(1217건) 대비 343건 늘어난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내세우며 무역 기술장벽(TBT)을 강화하는 추세다. 예컨대 지난 해 유럽연합(EU)이 문제 삼은 타이어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미국의 리튬전지 항공기 운송규제 움직임 등이 모두 이런 기술규제에 포함된다. EU와 미국의 작년 기술규제 건수는 78건과 10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0%, 65% 늘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자국 경기 부양에 나선 선진국들의 기술 규제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가전, 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런 기술규제에 맞서 지난 해 총 16회에 걸쳐 WTO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대국과 규제 완화 및 적용 예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의제기 대상은 발광다이오드(LED) 에코디자인(EU), 타이어인증제(인도), 전자제품 오염통제(중국) 등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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