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외대 이어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중앙대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중앙대 1+3 전형의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외대의 1+3 전형 합격자 측이 낸 폐쇄명령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전날 받아들인 바 있다.

1+3 전형은 수능, 토플성적 등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1년을 다닌 뒤 연계된 해외대학에서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학위를 받는 유학프로그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