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한도 꼭 늘려야…공화당과 타협 없다"

베이너 "예산삭감 안하면 증액 없다" 반발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볼모로 한 미국 정치권의 ‘치킨 게임’이 또 다른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확대에 대해 “공화당과는 타협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과 예산 삭감을 연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채무한도 증액은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경제를 자해하는 행위이고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의회가 채무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 상한선은 16조4000억달러다. 작년 12월 말 이미 한도가 차 재무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2000억달러의 비상자금을 마련해 국채 이자 지급과 일반 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음달 중순이나 3월 초에 이 자금도 바닥날 것”이라며 “그때까지 채무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바마의 강공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즉각 반발했다. 베이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채무한도 증액을 미루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만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것 역시 큰 문제를 불러온다”며 “국민들은 예산 삭감 없는 채무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대규모 예산 삭감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톰 그래버스 하원 의원(조지아)은 “대통령이 의회의 채무한도 증액을 고무 도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오바마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오히려 공화당의 집단 반발을 불러와 부채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국채 이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디폴트를 면하게 하고 나머지 예산 집행은 중단되는 국면까기 끌고 가면서 오바마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