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이 두 가지만 정상화돼도 건설업계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아파트 미분양이 쌓인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거울 삼아 정책을 짜나가야 한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는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11개 2기 신도시와 10곳이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현 정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워 2기 신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공급 가격이 비교 우위에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2기 신도시 아파트의 매력을 떨어뜨렸다.
정부가 2기 신도시에 도로망 학교 전철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건설사들의 분양에 악영향을 줬다.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전세 수요자들도 입주를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기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자금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 물량을 크게 축소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을 왜곡시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입 명분과 달리 운영된 측면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본연의 목적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조속히 실행해야 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기피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 조달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의 종합대책은 세제, 금융, 주택 수급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종합대책’이어야 한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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