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은 과거처럼 ‘집값’ 중심이 아니라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거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 이삿짐을 쉽게 쌀 수 있게 해야 한다. 낡은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 사안이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가격은 ‘시장(市場)’이 결정한다. ‘시장(市長)’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완공 주택과 분양주택,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1700만가구에 달하는 완공 주택 관리다.
첫째는 정상적 거래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다. 둘째는 유지·보수 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활성화다. 셋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 넷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실수요자들에게 향후 집값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재건축 등 멸실로 사라지는 집들을 감안하면 매년 30만가구를 새로 지어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 등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단으로 신규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새집 공급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PF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설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돈맥 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공공·민간의 영역 분리도 중요하다. 현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택시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공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역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은 민간 영역에서 물러나 공공주택 공급에 전념하고 민간은 신규 주택 개발과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끝으로 주택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주택청 신설’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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