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79.7조원 국고채 발행

개인투자자 국고채 매입 가능/수익률 체계 소수점 세자리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79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이중 순증발행은 22조2000억원, 차환발행이 57조5000억원 규모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HTS를 통해 직접 국고채 입찰에 참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서만 국고채를 살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회사채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거액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국고채 ETF의 보유실적을 PD 평가대상에 포함,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기채 수용에 부응하고 채무구조를 장기화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10년 발행 비중도 늘리기고 했다. 지난해 10년물 거래비중은 20.4%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정부는 또 현재 소수점 두자리인 수익률 체계도 개편,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금리 추세에 맞춰 채권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분기중 국고채 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기로 했다. 발행시장은 표면, 입찰금리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개편된 수익률 체계를 적용하고 유통시장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고채의 수급불안을 막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유지, 매월 6∼7조원의 발행물량을 균등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흐름에 따른 재정소요및 시장상황 등을감안, 분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게획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채권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상황시 유동동성 조절을 위해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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