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세계시장 불안 지속에…" 금융감독체계 현재 틀 유지

금융위 "일단 안도"…소비자원 분리는 검토


금융감독체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일단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금융과 감독정책은 지금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환율 등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현 체계를 크게 흔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애초부터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를 크게 바꾸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현 체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금융당국이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흔들리지 말고 일해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금융위에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로 넘겨 금융위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 체계 유지’에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희망했던 금융부로의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권 건전성 제고 △중소기업 등 실물 지원 △서민금융 강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일련의 위기극복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선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일단 조직의 위상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누가 당선되든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체계에 어떻게든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이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는 과거 10여년간 이뤄진 정책실패와 감독부실이 누적돼 터져나온 것”이라며 “그보다는 오히려 2011년 초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진행한 점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할지 여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둘 경우 나타나는 기관 간 혼선과 부작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구 성격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각에선 감독체계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내에 금융을 잘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 감독체계 개편은 말도 꺼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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