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높이기…새 정부 최우선 과제"

한국경제硏 정책 제안


재계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 3.5% 수준에서 2020년께 2%대로 추락,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면 향후 5년간 총 32만~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거시·조세·복지·노동·기업 등 분야별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창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2년 3.45%에서 2013~2017년 3.01%로 떨어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로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이 추세라면 한국은 고속 성장 이후 성장이 정체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 여건이 소폭 나아지는 올해가 체질 개선의 적기”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을 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다면 연간 6만3000~7만2000명씩 총 32만~3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증세를 하지 않고서도 연간 9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도 2017년(잠재성장률 3.5% 유지시)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길 것으로 점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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