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속도조절론'에 인수위 공약 점검 나서

인수위, 대선 공약 현실성 여부 검토 시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16일 대선 때 제시된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분과별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재원마련 난항 등을 들어 일부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약은 가능한 한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방향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자신의 책 ‘빅 아이디어 포 아메리카’에서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할 것’이라고 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18개월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한 ‘출구 전략’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런 것들은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소득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복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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