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가를 정치꾼으로 만드는 中企지원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GDP 1억달러당 307개로 미국(45개), 일본(115개)보다 각각 6.8배와 2.7배 많다고 한다. 창업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다. 중소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가 걸림돌이 되고 과당경쟁을 초래하며 결국 모두가 빈곤에 허덕이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겉돌고 효과는 반감되며 결국 정부지원에 기대어 정상적인 중소기업들까지 진흙탕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돼야만 실질적인 중기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2.1%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게다가 1997년 이후 1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 회사는 399개에 그친다. 320만개의 중소업체 중 1년에 30개사만 어른이 된 것이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는 사실 예정된 것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정책은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 회사를 쪼개는 편법을 써서라도 중소기업으로 남아 계속 특혜를 받으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도 확산됐다. 올초 발효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 소상공인 지원용으로 배정된 자금은 무려 1조1450억원에 달한다. 이 거대한 지원금의 창구가 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두고 벌써부터 관련단체들 간에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잿밥이 크게 보이는 탓일 것이다.

기업을 돕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경쟁력 강화 대원칙이 지켜지느냐 여부다. 중기적합업종처럼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육성·지원 정책의 역효과는 뻔한 일이다. 이익공유제 같은 얼토당토 않은 규칙이 거론되는 동안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제한된 기업 생태계가 황폐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발생한 문제를 중견기업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나,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조건적 지원 카드를 뽑아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모두 ‘마마보이’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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