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공약 실행] ""부처 증설…큰 정부 부작용 우려"

전문가 조직개편 제언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약했던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영역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복지 부문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두 부처를 사회노동부로 개편하고 보건은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찬 인하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분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등은 바람직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사회 정책이슈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부서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교육수출이나 고용창출, 선진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은 총리실 산하 통합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부처의 신설 및 통폐합보다 대통령과 장관, 장관과 부처 직원들 간의 역할과 직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목적 지향적 관리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조직개편보다는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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