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org -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hs.park@samsung.com>
긴축이 실물경제 회복 눌러…양적완화로 환율경쟁 심화
시장 쟁탈·영토분쟁도 격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위기감은 다소 진정됐지만 성장활력이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국가, 기업 등이 각자 생존을 도모하면서 ‘저성장’ ‘갈등’ ‘각자 도생’이 2013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먼저 선진국은 재정긴축이 성장을 억누를 것이다. 긴축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미국 등은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실물경제 회복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지만 재정긴축이 실물경제를 압박해 저성장이 고착될 전망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절세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고, 담합이나 특허 남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 규제가 ‘신(新)경영 리스크’로 대두할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선진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글로벌 환율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자본시장과 통상으로까지 파장이 번질 우려가 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양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반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중국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면서 본격적인 통상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조업에서는 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독일 등 제조업 강국이 비교적 선전하자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신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강화에 나서고 있고, 신흥국도 경제특구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모바일산업에서는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구글 등 주도 기업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서비스 기업도 중·저가 기기 출시에 나서고, 중국 기업도 거대 내수시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성장세를 지속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영토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던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집권 등으로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영토문제는 양국이 모두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어 충돌위험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함께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외교 행보를 통해 갈등 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은 정정 불안이 더 커질 소지가 높다. 이란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리아 내전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hs.park@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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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 실물경제 회복 눌러…양적완화로 환율경쟁 심화
시장 쟁탈·영토분쟁도 격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위기감은 다소 진정됐지만 성장활력이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국가, 기업 등이 각자 생존을 도모하면서 ‘저성장’ ‘갈등’ ‘각자 도생’이 2013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먼저 선진국은 재정긴축이 성장을 억누를 것이다. 긴축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미국 등은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실물경제 회복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지만 재정긴축이 실물경제를 압박해 저성장이 고착될 전망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절세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고, 담합이나 특허 남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 규제가 ‘신(新)경영 리스크’로 대두할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선진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글로벌 환율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자본시장과 통상으로까지 파장이 번질 우려가 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양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반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중국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면서 본격적인 통상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조업에서는 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독일 등 제조업 강국이 비교적 선전하자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신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강화에 나서고 있고, 신흥국도 경제특구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모바일산업에서는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구글 등 주도 기업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서비스 기업도 중·저가 기기 출시에 나서고, 중국 기업도 거대 내수시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성장세를 지속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영토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던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집권 등으로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영토문제는 양국이 모두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어 충돌위험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함께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외교 행보를 통해 갈등 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은 정정 불안이 더 커질 소지가 높다. 이란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리아 내전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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