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적자나는데"…전력 구매가 상한제 도입 추진
전력난에 비용부담 커져 지경부도 긍정적 입장
"불합리한 가격 통제" … 민간발전사, 탄원서 제출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와 달리 발전 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는 민간 발전사를 겨냥한 제도다. 발전 사업자 간 수익 균형을 맞추고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솟는 전력구매 가격
17일 한전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구매 가격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력거래소 주최로 열리는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제출한다. 한전이 가격상한제 도입에 나선 것은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둬 올리는 이윤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력당국은 통상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화력 등 기저발전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등 단가가 비싼 발전기 순으로 가동한다.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가격은 해당 시간에 운전된 발전기 중 가장 발전단가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가격이 바로 SMP다.
작년 이후 전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이 잦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단가가 높은 LNG, 중유 발전기가 SMP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h당 평균 117.6원이던 SMP는 지난해 161.0원으로 껑충 뛰었다. SMP 가격이 높아지면 전력을 사야 하는 한전의 비용부담은 커지고 반대로 발전사들의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시장규제 논란 일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일종의 가격 할인율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아 이윤을 제한받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겨울처럼 전력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선 SMP 가격도 치솟게 돼 민간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게 된다. 실제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주요 민간 발전사들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9~12%대로 발전자회사들(3~6%)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의 초과이윤을 억제해야 현 전력시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 위축 우려도
한전이 제출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은 28일 협의회를 거쳐 지경부 전기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경부도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에 가격상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간 발전협회 관계자는 한전을 겨냥해 “자신의 경영적자를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규제는 민간 부문의 발전소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전력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전력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력 공급이 확대되는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 산하 6개 발전사가 독점하던 발전시장에 참여, 현재 국내 공급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 정산조정계수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팔 때 원자력,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원별로 적용하는 가격조정률.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전력 가격에 조정계수를 곱해 값을 치른다. 원전처럼 연료비가 싼 발전기에는 높은 조정계수를 적용해 발전원별 수익을 조정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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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에 비용부담 커져 지경부도 긍정적 입장
"불합리한 가격 통제" … 민간발전사, 탄원서 제출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와 달리 발전 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는 민간 발전사를 겨냥한 제도다. 발전 사업자 간 수익 균형을 맞추고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치솟는 전력구매 가격
17일 한전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구매 가격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력거래소 주최로 열리는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제출한다. 한전이 가격상한제 도입에 나선 것은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둬 올리는 이윤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력당국은 통상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화력 등 기저발전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등 단가가 비싼 발전기 순으로 가동한다.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가격은 해당 시간에 운전된 발전기 중 가장 발전단가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가격이 바로 SMP다.
작년 이후 전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이 잦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단가가 높은 LNG, 중유 발전기가 SMP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h당 평균 117.6원이던 SMP는 지난해 161.0원으로 껑충 뛰었다. SMP 가격이 높아지면 전력을 사야 하는 한전의 비용부담은 커지고 반대로 발전사들의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시장규제 논란 일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일종의 가격 할인율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아 이윤을 제한받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겨울처럼 전력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선 SMP 가격도 치솟게 돼 민간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게 된다. 실제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주요 민간 발전사들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9~12%대로 발전자회사들(3~6%)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의 초과이윤을 억제해야 현 전력시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 위축 우려도
한전이 제출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은 28일 협의회를 거쳐 지경부 전기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경부도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에 가격상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간 발전협회 관계자는 한전을 겨냥해 “자신의 경영적자를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규제는 민간 부문의 발전소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전력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전력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력 공급이 확대되는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 산하 6개 발전사가 독점하던 발전시장에 참여, 현재 국내 공급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 정산조정계수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팔 때 원자력,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원별로 적용하는 가격조정률.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전력 가격에 조정계수를 곱해 값을 치른다. 원전처럼 연료비가 싼 발전기에는 높은 조정계수를 적용해 발전원별 수익을 조정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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