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문도 교육부 잔류
인재양성은 한 부처서 담당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쪼개져 있던 영유아교육·보육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학 부문 역시 교육부에 잔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곧 나올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로 통합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3~5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성, 중복 재정 지원과 각 부처의 과도한 영역 보호 등 문제 때문에 유아교육·보육체제의 통합(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만 3~5세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을 교과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와 영역 이기주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 교사는 대학 전공자만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1년짜리 보육교사 과정만 거쳐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며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만 0세부터 교육 부처가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학 부문도 교육부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대학의 연구·개발(R&D)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육이 핵심이라는 원칙에 대해 인수위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민 여러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을 내건 이후 교과부 내 교육과 과학 담당 공무원들은 대학 부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과학 쪽은 “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부문도 과학기술 부문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측은 “대학이 과학부처 소관이 되면 교육 비중이 큰 대부분의 대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의 한 교육부문 국장은 “유아부터 대학까지 인재 양성은 한 부처에서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자 개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기초과학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대학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배분하면서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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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은 한 부처서 담당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쪼개져 있던 영유아교육·보육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학 부문 역시 교육부에 잔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곧 나올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로 통합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3~5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성, 중복 재정 지원과 각 부처의 과도한 영역 보호 등 문제 때문에 유아교육·보육체제의 통합(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만 3~5세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을 교과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와 영역 이기주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 교사는 대학 전공자만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1년짜리 보육교사 과정만 거쳐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며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만 0세부터 교육 부처가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학 부문도 교육부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대학의 연구·개발(R&D)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육이 핵심이라는 원칙에 대해 인수위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민 여러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을 내건 이후 교과부 내 교육과 과학 담당 공무원들은 대학 부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과학 쪽은 “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부문도 과학기술 부문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측은 “대학이 과학부처 소관이 되면 교육 비중이 큰 대부분의 대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의 한 교육부문 국장은 “유아부터 대학까지 인재 양성은 한 부처에서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자 개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기초과학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대학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배분하면서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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