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부실 설계로 인해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해 4대강 수질의 조류농도와 산소요구량이 높아지는 등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수질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감사원의 축소보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하중이 가해지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관리 과정에서도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당초 수질관리 목표치의 37.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정희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유지관리팀장은 “시공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안정락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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