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포퓰리즘법
새해 첫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하나가 있다. 바로 택시법의 국회통과 소식이다. 택시법이란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택시를 대중화하고 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포퓰리즘은 다른 말로 대중주의라고 불리는 정치형태의 일부이다. 비현실적이지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법은 약 30만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표심을 얻는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등 일부 전과자들이 택시기사로 고용되고 있다는 점,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택시법은 택시기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자는 목적을 가졌으므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포퓰리즘은 복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는 정치형태이다. 하지만 포퓰리즘과 복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인물들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포퓰리즘 법안이 진정으로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시행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포퓰리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줘서는 안된다. 택시 숫자가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에 비해 더 많은 것은 난센스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먼저다.
한지영 생글기자(선일여중 2년)korea2863@naver.com
-------------------------------------------------------------------------
과도한 화장과 렌즈에 노출된 '초딩'
과도한 화장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렌즈를 낀 학생들이 있다.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일명 ‘초딩(초등학생을 부르는 말)’이다.
현직 초등교사인 구양 씨(26)는 “적지 않은 초딩들의 얼굴이 노안 같아져 대학생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지나친 화장과 색상 렌즈 후유증 때문이라고 한다. “반에서 화장하는 얘들이 한둘도 아니고 렌즈 못 끼게 하면 신경질을 낸다”고 한다. 이 교사는 “보통 걱정이 아니다”며 혀를 찬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의 동생들 중 예비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원인은 크게 5가지였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낮은 자존감)’, ‘남들의 부러움을 얻기 위해(자기과시)’, ‘얼짱 또는 연예인을 따라 하기 위해(모방심리)’, ‘주변 얘들이 다 하기 때문(군중심리)’, ‘화장을 안 하거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따돌림)’ 등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돌린다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을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친구들이 렌즈를 끼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런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하거나 모를 경우 소외감이 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했다. 그들은 자신 또는 그들의 주변인들의 사례를 들었다. ‘렌즈 때문에 각막염에 걸렸다’, ‘훌라 현상이 생겼다’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화장 때문에 피부질환이 더 생겼다’ ‘피부에 없던 각질이 생겼다’ ‘피부 톤이나 촉감이 칙칙해졌다’ ‘화장이 점점 더 과도해져 안할 수가 없는 피부가 되었다’ 등이라고 말했다. 그들과 그들 주변인들이 겪는 부작용은 이것들 외에도 다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그들이 안쓰러워보였다. 단지 소외감과 군중심리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화장하거나 렌즈 끼기를 시작했다는 것에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노심초사하게 만들 정도로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정은 생글기자(오마중 3년)rnwjddms9@naver.com
-------------------------------------------------------------------------
경쟁 부추기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쁘다?
TV에서 방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다. 경쟁을 지나치게 조장하고 실력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미디어마다 오디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것을 일컬어 ‘나는 가수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다면 많은 유망주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만한 기회를 갖기 힘들다. 기획사가 치르는 오디션이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 실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기획사 오디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방에 사는 실력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실력자 발굴도 큰 기여다. 사람들은 음악에 홀딱 반해서 한평생 음악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인생이 힘들어도 음악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뮤직홀릭들은 길거리 공연이나 유튜브 가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력자들이 오디션에서 발굴되면 그것만으로도 기여를 한 것이다.
경쟁이 비극적인 것만도 아니다. 경쟁 없이 어떻게 옥석을 구분할 수 있을까. 경쟁에는 학벌도, 가문도, 권력도 중요치 않다. 경쟁이 없다면 오히려 학벌이나 가문, 권력에 의해 등수가 가려질 공산이 있다. 경쟁은 겉으로는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민주적일 수 있다. 경쟁 오디션은 이런 점에서 좋다.
다양한 실력자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세상에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실력을 더 닦아야 할 결심도 하게 되고, 아예 내 실력으로 어림없다는 포기도 가능해진다.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이킴, 박지민, 허각, 강승윤, 울랄라세션 등이 성공사례다. 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길거리 어디선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을지 모른다. 또 경쟁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력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이창호 9단이 나오면 그보다 더 센 이세돌 9단이 나오는 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김민석 생글기자(단대부중 1년) idragon00@naver.com
-------------------------------------------------------------------------
WBC 야구대회, 또 한번의 기적을 향하여…
2000년대 들어서 야구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야구 흥행의 첫 시작은 2006년 세계야구대회(WBC) 때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2006년 제1회 WBC대회에 우리나라는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야구 최강인 미국을 누르고 숙적 일본마저 누른 채 4강을 확정지었다. 그때 야구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야구가 준결승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더 값진 결과였다. 정치권에서는 2006년 3월17일 병역미필자 11명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11명의 선수는 한국프로야구에서 각팀의 주전선수로 뛰면서 한국야구의 기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9년에 있었던 제2회 대회에서는 병역혜택은 없었지만, 수많은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봉중근 선수(32) 등이 있다.
2009년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 스즈키 이치로 선수(40·뉴욕양키스)는 한국이 일본을 30년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망언을 했다. 2009년 한·일전에서 발이 빠른 이치로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 도루 시도를 위해 1루와 2루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 이에 봉중근 선수는 수시로 견제구를 던져 이치로 선수를 긴장시켰다. 그러던 중 봉중근 선수는 견제 퀵모션을 했는데 이치로 선수는 진짜 견제인 줄 알고 1루로 빠르게 슬라이딩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통쾌감을 주었다. 그후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봉중근 선수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봉중근 의사, 이치로 선수를 빗대 입치료, 위치로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지어주었다.
곧 제3회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두 번 대회에서 주축이었던 봉중근, 김광현, 류현진, 추신수 선수 등이 부상, 소속팀 적응 등의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항상 외부에서 우승후보로는 못 뽑혀도 좋은 성적을 냈다. 이번에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이준영 생글기자(하계중 2년) jysy889@naver.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새해 첫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하나가 있다. 바로 택시법의 국회통과 소식이다. 택시법이란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택시를 대중화하고 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포퓰리즘은 다른 말로 대중주의라고 불리는 정치형태의 일부이다. 비현실적이지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법은 약 30만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표심을 얻는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등 일부 전과자들이 택시기사로 고용되고 있다는 점,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법이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택시법은 택시기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자는 목적을 가졌으므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포퓰리즘은 복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는 정치형태이다. 하지만 포퓰리즘과 복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인물들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포퓰리즘 법안이 진정으로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시행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포퓰리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줘서는 안된다. 택시 숫자가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에 비해 더 많은 것은 난센스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먼저다.
한지영 생글기자(선일여중 2년)korea2863@naver.com
-------------------------------------------------------------------------
과도한 화장과 렌즈에 노출된 '초딩'
과도한 화장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렌즈를 낀 학생들이 있다.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일명 ‘초딩(초등학생을 부르는 말)’이다.현직 초등교사인 구양 씨(26)는 “적지 않은 초딩들의 얼굴이 노안 같아져 대학생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지나친 화장과 색상 렌즈 후유증 때문이라고 한다. “반에서 화장하는 얘들이 한둘도 아니고 렌즈 못 끼게 하면 신경질을 낸다”고 한다. 이 교사는 “보통 걱정이 아니다”며 혀를 찬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의 동생들 중 예비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원인은 크게 5가지였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낮은 자존감)’, ‘남들의 부러움을 얻기 위해(자기과시)’, ‘얼짱 또는 연예인을 따라 하기 위해(모방심리)’, ‘주변 얘들이 다 하기 때문(군중심리)’, ‘화장을 안 하거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따돌림)’ 등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돌린다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을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친구들이 렌즈를 끼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런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하거나 모를 경우 소외감이 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했다. 그들은 자신 또는 그들의 주변인들의 사례를 들었다. ‘렌즈 때문에 각막염에 걸렸다’, ‘훌라 현상이 생겼다’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화장 때문에 피부질환이 더 생겼다’ ‘피부에 없던 각질이 생겼다’ ‘피부 톤이나 촉감이 칙칙해졌다’ ‘화장이 점점 더 과도해져 안할 수가 없는 피부가 되었다’ 등이라고 말했다. 그들과 그들 주변인들이 겪는 부작용은 이것들 외에도 다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그들이 안쓰러워보였다. 단지 소외감과 군중심리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화장하거나 렌즈 끼기를 시작했다는 것에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노심초사하게 만들 정도로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정은 생글기자(오마중 3년)rnwjddms9@naver.com
-------------------------------------------------------------------------
경쟁 부추기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쁘다?
TV에서 방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다. 경쟁을 지나치게 조장하고 실력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미디어마다 오디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것을 일컬어 ‘나는 가수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다면 많은 유망주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만한 기회를 갖기 힘들다. 기획사가 치르는 오디션이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 실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기획사 오디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방에 사는 실력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실력자 발굴도 큰 기여다. 사람들은 음악에 홀딱 반해서 한평생 음악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인생이 힘들어도 음악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뮤직홀릭들은 길거리 공연이나 유튜브 가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력자들이 오디션에서 발굴되면 그것만으로도 기여를 한 것이다.
경쟁이 비극적인 것만도 아니다. 경쟁 없이 어떻게 옥석을 구분할 수 있을까. 경쟁에는 학벌도, 가문도, 권력도 중요치 않다. 경쟁이 없다면 오히려 학벌이나 가문, 권력에 의해 등수가 가려질 공산이 있다. 경쟁은 겉으로는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민주적일 수 있다. 경쟁 오디션은 이런 점에서 좋다.
다양한 실력자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세상에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실력을 더 닦아야 할 결심도 하게 되고, 아예 내 실력으로 어림없다는 포기도 가능해진다.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이킴, 박지민, 허각, 강승윤, 울랄라세션 등이 성공사례다. 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길거리 어디선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을지 모른다. 또 경쟁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력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이창호 9단이 나오면 그보다 더 센 이세돌 9단이 나오는 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김민석 생글기자(단대부중 1년) idragon00@naver.com
-------------------------------------------------------------------------
WBC 야구대회, 또 한번의 기적을 향하여…
2000년대 들어서 야구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야구 흥행의 첫 시작은 2006년 세계야구대회(WBC) 때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2006년 제1회 WBC대회에 우리나라는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야구 최강인 미국을 누르고 숙적 일본마저 누른 채 4강을 확정지었다. 그때 야구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야구가 준결승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더 값진 결과였다. 정치권에서는 2006년 3월17일 병역미필자 11명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11명의 선수는 한국프로야구에서 각팀의 주전선수로 뛰면서 한국야구의 기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9년에 있었던 제2회 대회에서는 병역혜택은 없었지만, 수많은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봉중근 선수(32) 등이 있다.
2009년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 스즈키 이치로 선수(40·뉴욕양키스)는 한국이 일본을 30년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망언을 했다. 2009년 한·일전에서 발이 빠른 이치로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 도루 시도를 위해 1루와 2루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 이에 봉중근 선수는 수시로 견제구를 던져 이치로 선수를 긴장시켰다. 그러던 중 봉중근 선수는 견제 퀵모션을 했는데 이치로 선수는 진짜 견제인 줄 알고 1루로 빠르게 슬라이딩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통쾌감을 주었다. 그후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봉중근 선수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봉중근 의사, 이치로 선수를 빗대 입치료, 위치로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지어주었다.
곧 제3회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두 번 대회에서 주축이었던 봉중근, 김광현, 류현진, 추신수 선수 등이 부상, 소속팀 적응 등의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항상 외부에서 우승후보로는 못 뽑혀도 좋은 성적을 냈다. 이번에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이준영 생글기자(하계중 2년) jysy889@naver.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