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고등학생) 양적완화가 초래할 '기회 비용'은 어쩌나… 등

입력 2013-01-18 10:02  

양적완화가 초래할 '기회 비용'은 어쩌나…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은 경제학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즉 기회비용을 동반하지 않는 선택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존재할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양적완화의 대표적 나라인 미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를 실시했으며 4차 양적완화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8.1%이다. 실업률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양적완화’이다.양적완화는 양면성을 지닌 정책이다. 먼저 장점으로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 금융기관들로 자금이 유입되어 대출이 늘어나고 또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점, 그리고 주택매매에 따른 이자 비용이 줄어 주택구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양적완화의 대표적인 기회비용으로는 우선 달러화의 약세이다. 우리나라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원화의 평가 절상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달러 약세는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환율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달러 살포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져 투기가 늘어나 국제유가 및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과 자금유입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이처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성민 생글기자(송림고 2년) tyler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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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토토에 빠지는 청소년들

흔히 베팅과 도박은 다르다는 말을 한다. 투자와 투기가 다르듯이, 베팅은 여러 확률을 계산하고 검토한 후에 돈을 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시행 중인 스포츠 토토가 가장 대표적인 베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시행 중인 엄연한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사설 토토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토토를 접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 토토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은밀히 퍼져 비단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제약이 없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토토를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소년들은 토토를 접하게 됨으로써 성적 하락, 금전적 손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자제력이 부족해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받는다. 실제 한동안 토토에 빠져 있었던 서모군(17)의 경우 “처음에는 주위에서 하기에 호기심으로 하게 됐는데, 몇 번 돈을 잃다 보니 본전을 찾기 위해 계속 하게 되었다. 많은 경기를 모두 시청하다 보니 새벽까지 잠도 못자는 일이 허다했고, 이것이 시험기간에도 계속되며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형성된 토토 사이트의 구조 자체도 문제가 많다. 사이트 방문객들은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등록한다. 그 이후, 운영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충전신청’을 하면 자신의 아이디에 입금한 금액이 등록된다. 그 이후는 자유롭게 베팅을 하고, 돈을 얻게 된 경우 ‘환전신청’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구조이다. 불법 사설 사이트이기에 그 존재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만,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 등 별도의 신분확인 과정이 없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토 서비스 이용방법이 간단명료해 간단히 적응할 수 있고, 차츰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 토토는 국가에서 공인된 엄연한 사업이다. 토토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들은 스포츠 산업을 받치는 한 주축이며, 여러 공익사업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토토는 성인들의 한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윤동해 생글기자(경상고 2년) ydh18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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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할인에 들어있는 수요의 법칙

실생활엔 많은 경제학 원리가 ‘침투’해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몸속 깊이 느끼고 있다. 작년 11월 KFC가 징거버거 품목에 한해 3800원에서 2200원으로 내리는 ‘15년 전 가격 행사’를 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KFC는 파격적인 할인으로 행사 기간 내내 학생으로 꽉 찼다. 학생 외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징거버거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햄버거의 가격을 내리자 햄버거를 사 먹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현상에도 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적용된 경제학 법칙은 무엇일까?

우리가 햄버거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햄버거를 많이 먹는 것은 ‘수요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법칙이란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햄버거 할인이란 현상에서는 재화는 햄버거가 되고, 수요량은 소비자가 햄버거를 주문한 양이 된다. 만약 햄버거가 3800원이었을 때 판매량이 100개라고 하고, 2200원이었을 때 판매량이 200개라고 한다면, 할인 전 수입은 38만원인 데 비해 할인 후 수입은 44만원이 되어 처음보다 매출이 상승한다.이와 같은 ‘수요의 법칙’은 다른 이론과 함께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 그려지는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데, 이를 수요탄력성이 낮다고 한다. 반면에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크게 변해 수요탄력성이 높다. 이때의 수요탄력성을 바탕으로 가격차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도 한다.

비록 “싸니까 먹는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제학적인 법칙을 생각하며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호기 생글기자(대구과고 2학년) ghrl6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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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 가정이다"

얼마 전 학교에서 영어 발표대회 수업이 열렸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차별하지 말자’는 게 주제였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한국 전체 어린이의 20%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많은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부모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한다. 사회의 여러 기관조차 다문화가정 출신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차별로 인해 사회적 좌절감을 느끼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EBS 프로그램 ‘다문화휴먼다큐 가족’을 시청한 적이 있다. 필리핀에서 시집와 세 딸을 낳고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어느 가정하고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제작해 편견을 없애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전담하는 교원도 늘리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과 문화적응 교육지원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주민들을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어 주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도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지영 생글기자(광주중앙여고 2년)isanso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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