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결과 직접 해명
누수는 보와 직접 연관없어
일부 미비한 곳은 개선·보완
수질개선 여부 중장기로 봐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들이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4대강 보(洑·물막이 둑)는 안전·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부 미비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설계 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 없어”
권 장관은 “지난해 연속 네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4대강 수혜지역에서는 범람·침수피해가 미미했다”며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됐던 수변공간에는 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문화여가공간이 확충돼 1500만명이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 자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암반·파일 기초 위에 설치됐고 파일 기초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 차단을 위한 시트파일(sheet pile·물 유입을 막는 재료)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문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물높이(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경우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균열·누수는 보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발견된 균열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낸 상태다.
○수질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봐달라”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장관은 “하천의 수질관리는 그동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으로 진행됐고 하천 수질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7월 도입됐다”며 “지난해 11월 BOD는 86.3%로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목표 기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질)개선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다만 보 설치에 따른 변화된 물환경 여건을 고려해 보별 총인(TP) 중심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는 등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또 “조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라며 “다만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류 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등 4개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지적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 검토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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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보와 직접 연관없어
일부 미비한 곳은 개선·보완
수질개선 여부 중장기로 봐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들이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4대강 보(洑·물막이 둑)는 안전·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부 미비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설계 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 없어”
권 장관은 “지난해 연속 네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4대강 수혜지역에서는 범람·침수피해가 미미했다”며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됐던 수변공간에는 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문화여가공간이 확충돼 1500만명이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 자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암반·파일 기초 위에 설치됐고 파일 기초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 차단을 위한 시트파일(sheet pile·물 유입을 막는 재료)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문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물높이(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경우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균열·누수는 보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발견된 균열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낸 상태다.
○수질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봐달라”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장관은 “하천의 수질관리는 그동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으로 진행됐고 하천 수질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7월 도입됐다”며 “지난해 11월 BOD는 86.3%로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목표 기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질)개선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다만 보 설치에 따른 변화된 물환경 여건을 고려해 보별 총인(TP) 중심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는 등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또 “조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라며 “다만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류 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등 4개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지적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 검토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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