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 정책 - 교섭 분리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통상 기능의 타 부처 이관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행 유지가 효율성·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기본 인식이다. 그러나 인수위 방안대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통상교섭본부의 업무 가운데 실물경제와 관련한 통상정책 부문은 경제부처로 이관하되 교섭 및 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마련하고 통상교섭본부의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통상교섭본부 소속 인원은 130명 정도로 대략 절반씩 정책과 통상교섭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며 “본부 산하 5개국 중 절반은 산업 부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조기 귀국한 뒤 주요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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