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사전심사 도입 4개월…투자는 아직?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 영종도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4곳이 설립될 예정이다.

국내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는 일본의 게임기 제조업체와 합작해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Ⅰ)에 복합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하얏트리젠시에서 운영하던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따로 필요 없다.

일본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이하 유니버셜)는 인천월드시티(IWC)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 부지에 복합리조트를 각각 1곳씩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전심사 청구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니버셜의 회장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인물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자격이 안되면 사전심사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며 투자자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리포&시저스(LOCZ)도 미단시티 부지에 8만9000㎡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계획 중이다.

리포&시저스는 이달 안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채 규모가 커서 신용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시저스를 투자자로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현재 시저스에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규모가 단기에 들쭉날쭉하는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재무구조 자료를 참고할 때 믿을 만 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리포&시저스는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사전심사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지난해 9월에 도입된 사전심사제는 국내에서 카지노업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5000만달러(528억원)를 직접 투자한 뒤 투자·카지노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거쳐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 상태와 투자자의 자본이 부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사전심사 청구의 선행 조건이다.

심사 통과 이후 6년 이내 선납입한 5천만달러를 포함해 5억달러(5280억원)를 직접 투자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억달러(317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특1급 호텔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시설을 지은 뒤에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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