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자본시장] 자본시장 '돈가뭄'

예금·보험에만 몰려…은행중심 금융정책 폐해


국내 자본시장이 작년부터 심화된 ‘돈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기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는커녕 개인들의 단기자금마저 빠져나가고 있다.

‘돈가뭄’은 주식거래대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2011년 6조8631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작년에 4조8236억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는 4조512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4.2% 줄었다. 펀드수탁액도 2009년 말 388조원에서 작년 12월 325조원으로 63조원(16.2%) 감소했다. 은행 예금과 보험료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투자처로서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퇴직연금시장이 커진다고 하지만 자본시장에선 남의 얘기다. 작년 6월 말 현재 54조원인 퇴직연금 적립액 가운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실적배당형 운용상품은 3조원(5.5%)에 불과했다.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런 ‘돈가뭄’의 원인으로 금융권역 간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전체 이익규모가 1개 은행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다.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증권업계 전체의 순이익은 2조2000억원이다. 국민은행 순이익(2조원)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자본시장 본연의 임무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기업들의 주식발행(IPO·유상증자)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정책금융 포함) 비중은 99.9%에 이른다.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엔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은행 중심적 시각, 외환위기 후 은행 중심 구조재편, 최근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권역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한다. 저축성 보험에만 10년 가입 때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저축성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경쟁관계인데 이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업계의 숙원인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결국 제외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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