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스트레스 자살도 국가 유공자

뉴스 브리프


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춘기)는 김모씨(54)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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