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서 사라지는 단어 '경제'

정부조직법이 정한 중앙부처 명칭에서 처음으로 ‘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5년만의 경제부총리 부활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크게 아쉬워 하고 있다.

19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산업자원통상부로 개칭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처가 없어지게 됐다. 차기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지만 정식 명칭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어서 경제라는 단어는 공식 정부조직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정부 부처 명칭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것은 1962년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경제기획원을 설치하면서부터다. 당시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는 조항을 넣어 부총리겸 경제기획장관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추게 됐다. 이후 경제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의 부처의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경제라는 단어는 유지돼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 기획재정부로 바꾸면서 사라질뻔 했던 ‘경제’는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개명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재정부 일부에서는 이 참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돌려놓는게 낫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관치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재정부 간부들 대부분은 ‘기획’이라는 용어는 유지하되 영어 명칭을 바꾸는 쪽이 낫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영문 명칭(Ministry of stragtegy and finance)에서 기획을 뜻하는 ‘strategy’를 빼고 economy를 넣자는 것이다. 재정부 경제정책국의 한 간부는 “5년마다 익숙해질만하면 부처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영문 명칭에 경제(economy)를 넣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부처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 명칭의 경우 정부조직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흥이라는 과거 용어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기획’이라는 단어를 남겨놓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면서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 기능도 재정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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