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론에서도 독립해야" 법조41년 마치고 이강국 소장 퇴임

법조계 공직자 중 최고 선임자인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68)이 41년간의 법조 생활을 마치고 21일 퇴임식을 가졌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헌재의 중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 소장은 대법관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3개월가량 근무한 적도 있다. 독일 괴팅겐대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소장 덕분에 헌재의 위상도 대법원과 최고법원 자리를 다툴 정도로 크게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 소장이 취임한 2007년 187억5900만원이던 헌재 예산이 2013년 354억3900만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222명이었던 인원은 300여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 120여개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여 헌법재판에 관해 논의하는 3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데도 기여했다.

“임기 동안 헌재를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키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힌 그는 헌재 앞에 산적한 과제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소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민주적 권력분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과 같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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