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건 '업무 중복' 위원회 퇴출 1순위
활동않은 보육정책조정위 등도 폐지 대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 기능을 개선 발전시킬 것이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각 부처 위원회의 대폭 정비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격과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가 통합 내지 폐지 첫 순위로 꼽힌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명칭도 비슷한 위원회가 수두록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와 ‘국가교통위원회’,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와 ‘국가공간장보위원회’는 서로 다루는 분야는 같지만 심의 기능과 자문기 능을 따로 할 뿐이다.
심지어 이들 위원회를 만든 날짜도 같다. 박원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통계심의의원회’도 모두 국세 심의에 관해 자문하는 위원회로 통합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급여심의위원회’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심의, 의결로 기능이 나눠졌지만 모두 같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등도 심의와 의결 기능을 합치면 통합이 가능하다.
간판만 내걸고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도 폐지 대상이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정성위원회’, ‘육아교육보육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은 지난해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도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정부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04개나 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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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않은 보육정책조정위 등도 폐지 대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 기능을 개선 발전시킬 것이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각 부처 위원회의 대폭 정비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격과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가 통합 내지 폐지 첫 순위로 꼽힌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명칭도 비슷한 위원회가 수두록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와 ‘국가교통위원회’,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와 ‘국가공간장보위원회’는 서로 다루는 분야는 같지만 심의 기능과 자문기 능을 따로 할 뿐이다.
심지어 이들 위원회를 만든 날짜도 같다. 박원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통계심의의원회’도 모두 국세 심의에 관해 자문하는 위원회로 통합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급여심의위원회’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심의, 의결로 기능이 나눠졌지만 모두 같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등도 심의와 의결 기능을 합치면 통합이 가능하다.
간판만 내걸고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도 폐지 대상이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정성위원회’, ‘육아교육보육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은 지난해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도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정부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04개나 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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