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약해지는 민정수석실…사정·인사 기능 떼내고 여론 청취·민원 전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출신이다.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한 뒤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민정수석은 그동안 민심을 듣는 청취기관, 친인척 및 측근과 공직의 기강을 잡는 사정기관, 그리고 정부 고위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기관 등의 업무를 해왔다. 검찰·경찰 업무의 조정과 권력기관 개혁 역시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다. 방대한 업무만큼이나 막강한 권한과 큰 책임을 함께 갖는 자리였다.

하지만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사정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국민 여론과 민심을 청취하고 중요한 민원을 공론화하는 기능에 집중하게 됐다. ‘민생정부’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이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선 보다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인사 부문은 신설되는 인사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과 같은 단일 기구가 아니라 여러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정수석이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측근 비리나 인사 현안과 관련한 기능을 모두 내려놓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권력기관 개혁 업무 등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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