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정책간담회… 대학생 고민은 '등록금' 재확인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건배!"
21일 저녁 젊음의 거리 신촌의 한 호프집. 치킨과 맥주가 놓인 테이블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생 20여명과 마주 앉았다. 장관이 직접 마포·서대문구 소재 대학 학생들과 만나 대학생 주거 안정 정책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
간담회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참석 학생들은 대학가 주거 정보 체계화, LH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신청 간편화, 대학생 주거지역 CCTV 설치 확대 등을 쏟아냈다. 이 장관도 줄곧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겼다.
오히려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인 등록금 문제가 화제에 오르며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서강대생 김지호 씨(동아리연합회장·컴퓨터공학3)는 "대학생 주거 문제도 결국 '만약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면?' 이란 원론적 질문을 하게 된다" 며 "등록금 문제에 관해선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 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들이 지난해 등록금을 4~5% 인하해 더 내릴 여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다" 고 되물었다. 김 씨는 "학교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학생들은 정보를 알기 힘들다" 며 "달랑 재무제표를 주면 학생들이 어떻게 분석하느냐" 고 불평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문제 학생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등록금 결정 절차와 운영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심위원회(등심위) 관련 법안의 한계와 학교 측의 등심위 파행 운영 등의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돌아가서 체크해보겠다" "개선점을 살펴보겠다" "전문적 지원을 고민하겠다" 며 명확한 대답은 미뤘다.
이 장관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최근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서 세계 교육시스템을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핀란드에 이어 2위로 매겼다" 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 교육을 칭찬하지 않았느냐" 고 하자 곳곳에서 학생들의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연세대생 이한솔 씨(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신학3)는 "재정적 부분에 대해선 장관님이 대체로 '알아보겠다' 정도로만 답해 명쾌한 대답이 아쉬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명지대생 김미선 씨(총여학생회장·경영학4)도 "장관님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좋은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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