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초기엔 모두 집값 올라"…새 정부 기대감 영향

부동산 정책 제각각에도 상승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 출범 초기(1분기)에는 어김없이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114가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1분기 집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달랐으나 전국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분기는 4.7% 올랐고,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의 1분기에는 1.48% 올랐다. 또 2008년 1분기 이명박 정부 때는 0.99%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 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걸면서 출범 직후 가격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내외 경기 활황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집값 급등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출범 초기의 집값 상승과는 달리 각 정부 집권 첫 1년간의 아파트 값은 내세운 정책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15대 정부 첫 1년(1998년)과 17대 정부 첫 1년(2008년)은 초기 상승세와 달리 연간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출범 1년(2003년)은 13%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주택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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