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 미래부로 뭉친 옛 과기부, R&D 집행·예산 배분 한손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응용 R&D 기능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기능이 다시 한곳으로 모이게 됐다. 미래부가 R&D 집행을 하면서 예산 배분 조정까지 맡아 참여정부 때처럼 예산을 사용하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할 때 나오는 갈등과 모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눠졌던 정부 출연연구소 관리가 미래부로 통합되면서 출연연구소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3개 기관 5000여명,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4개 기관 6000여명을 각각 분리 운영했으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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