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산업통상부 일원화, 국회서 뒤집힐까

정부조직개편안 28일 국회에 제출
행안위 소속 의원들 반대목소리 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기류가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8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 가운데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정책과 교섭권한을 차기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여당 일각은 물론 야당의 반대가 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산업과 통상을 붙여 놓은 나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중요하고 개방체제로 가겠다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 12명, 민주통합당 9명, 통합진보당 1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에 대해 대부분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입장을 밝힌 4명(김민기·김현·이찬열·임수경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통상과 교섭기능을 산업통상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다만 인수위의 개편안 전체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정보통신과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능이 집중되고, 경제부총리직으로 승격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해선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김현 의원은 미래부에 대해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 것보다 큰 거대 부처가 돼 미래성장동력을 담당한다는 부처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은 “재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권을 통해 다른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데 아무런 업무 조정 없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지나치게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 역시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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