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당선인에 '중소기업 지원책'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매출 2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안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박 당선인의 주재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경제 2분과가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성장을 스스로 억제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이 언급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문제와 '동네 빵집' 살리기 방안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빼가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한다.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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