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GH노믹스] 물가, 누르기만 한다고 잡히지 않는다

물가·유통구조 개선


박근혜 정부는 ‘기업 찍어 누르기식’ 물가 대책을 멈출 수 있을까.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원들과 토론회에서 물가와 관련,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라고 말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물가 당국이 전면에 나서 기업을 압박하던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박근혜표 물가 대책’은 뭘까. 박 당선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수요·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춰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정부가 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산지에서 500원 하는 채소가 소비자가격은 6000원, 1만원 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라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수위 때 잘 연구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요금 인상에 앞서 공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통구조 개선이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물가가 뛸 때마다 결국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 압박 카드’를 꺼냈다. 공공요금도 원가 이하인 경우가 많아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