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컨트롤 타워' 사회보장委 3월 가동

朴 발의 사회보장법 시행
부처 복지사업 통합·조정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가 3월1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기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심의의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주도한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와 함께 조정기능까지 갖는다. 정부 각 부처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296개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개별 정책을 전체 복지정책의 흐름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전략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최종균 복지정책 과장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전체 복지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출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복지정책관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도 만들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과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같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가량이 구성원이다.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3월16일부터 새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당초 인수위원회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별도의 복지 컨트롤타워(한국판 베버리지 위원회) 신설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와 별도로 5년마다 중장기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정부 학계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적인 복지확충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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