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GH노믹스] 가계빚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

가계부채 대책
정부, 은닉재산 처벌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재조정이 ‘정부가 나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라거나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322만명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은 이미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박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채무감면은 행복기금의 부실채권 일괄매입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 이뤄질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야 자활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 감면 이전에 엄정한 재산조사가 실시될 것이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등 징벌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주택보유지분 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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