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 업무보고
정책 수립보다 평가가 중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실물경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후평가와 현장 목소리 청취, 맞춤형 정책 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도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또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이 10 대 90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평가가 제도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이 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형 맞춤형 지원책 실시를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만 해도 1, 2, 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사람 작은사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나”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생각한다”며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기본 콘셉트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연매출 2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안과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동네 빵집’ 살리기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100여명을 만나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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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보다 평가가 중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실물경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후평가와 현장 목소리 청취, 맞춤형 정책 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도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또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이 10 대 90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평가가 제도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이 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형 맞춤형 지원책 실시를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만 해도 1, 2, 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사람 작은사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나”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생각한다”며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기본 콘셉트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연매출 2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안과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동네 빵집’ 살리기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100여명을 만나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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