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이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농업정책 △주택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래는 박 당선인의 토론회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먼저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 또 무역 수출 경쟁력 강화, 축산정책에 대한 정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또 IT를 갖다가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마다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융합하고 접목하고 또 IT라든가 과학기술이 기존 산업에 비타민같이 들어가서 거기를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확 높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수월하고 접근하기 쉽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 그것 귀찮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는 수익 모델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몇 개 나오면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 기존에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을 우선 집중적으로 키우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부처별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썼다 할 것인데 막상 중소기업들은 별로 그것을 썼다는 것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도 통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확실히 ‘좀 뭐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2007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가운데 총 2조 4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국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수립해서 정책조정단을 통해서 할지, 먼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막 설키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런 데 다 쓰여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다 한눈에 보느냐 하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 못 하면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다양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복 안 되고 사각지대 없이 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일전에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 중소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것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고 또 일반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또 기술난, 기술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중소기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또 정리를 하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관통하는 기본 컨셉이 뭐냐,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고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이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금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은 했는데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업 전망 등 이렇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기업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잘 유도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여태까지 하다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난다, 우리 중소기업이 일어설 길이 없다 그러고 달려들어서 붙어 갖고 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력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다는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력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구인난이고 한쪽은…… 지금 이게 서로, 이쪽은 막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또 사람 못 구해서 야단이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런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도 언급한 재형저축 또 퇴직 공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빨리 어떤 입법조치를 취하고 실천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국회, 우리 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멘텀(momentum)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에 있다가 떠날 수도 있고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점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한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또 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내가 기술을 아주 그냥 열심히 개발을 하면 이것 뺏기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발판이 돼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억울함 없이 내가 좀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지역의 시민간담회에 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1위가 ‘이행실태 점검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해서 이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분만실에서 산모가 애기를 낳느라고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편이 그것을 들으면서 ‘애기가 언제 태어나나’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애기를 낳은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법안이나 또는 정책이나 예산을 어디에다 반영을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에 확 남으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지자체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를 공고히 해서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지원되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정책 제공과 관리를 위해서 중기청?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창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에서도 예를 들듯이 지금은 각 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내 부처가 어떻고 네 게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협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인데,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면 벤처나 창업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도 이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역 2조 불 시대 도약을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 또 몇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무역이었고 또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극복의 주역도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를 건의하셨는데 저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무역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OTRA 기능을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서 의존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돋움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의욕은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해외 정보도 그렇지,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중견기업들이 자꾸 나오면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지요. ‘아, 나도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아까 ‘공동화’ 얘기하셨잖아요, 다 해외로 간다. 그런데 우리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게 잘 따라가지를 못 해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고 정말 이쪽의 인력들이 그렇게 잘 키워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품 소재나 이게 아주 월등한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공업이라든가 IT라든가 하여튼 이런 게 몰려 있는 지역이 있대요, 대학들이. 그런데 그 주변에 전부 중소기업이고 기업들이 전부 가서 진을 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고, 그래서 그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도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농업은 사실 우리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또 안보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도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워드가 이것이고 관통하는 핵심목표가 이것이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항상 큰 그림과 목표?비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목표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어떤 ‘정책의 등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등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죽 가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소득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공?유통?관광 이런 종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왜 식품이 빠졌느냐고…… 식품이 붙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1차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2차?3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촌과 관광을 결합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판매구조까지 잘 마련이 돼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의 지역 조직의 농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를 해서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이것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 보니까 재해보험에 대부분 가입은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볼라벤’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에도 어느 배 농가에 갔는데 재해보험 피해조사가 계속 늦어져 가지고, 낙과를 그냥 둬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그래서 수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수거했으면 배즙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농업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의 농업정책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우리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중요한데 IT를 활용한, 예를 들면 첨단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다닌 데가 참 많지요. (웃음소리) 전부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작년에 제가 또 강원도에 가서 19년간 딸기 품종 국산화에 매진해 온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딸기박사’라고 불립니다. 이종남 박사라고 딸기박사라고 불리는데 정말 이런 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종자산업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실감을 했는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한 698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에 다 인수됐잖아요?
그 외의 종자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갖고 지금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 지급 추정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205억으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이 농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농작업 대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축산 분야는 따로 보고가 없었는데,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사료 값을 안정화시키는 문제 또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개선 문제, 첨단 과학기술 접목 문제 등 이런 과제를 해결해서 이 축산업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지요? 기술 발달도 돼서 소음이나 이런 것도 별로……
거기에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고령층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대책인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국민들 실제 수요자들한테 와닿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내가 저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달려들어서 만들면 상당히 현실에 와닿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저 행복주택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가, 하여튼 아들이 정말 불편 없이 들어가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자에 와닿게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인수위가 그 출범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말하자면 한 권씩 받아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처에서 공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100일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이런 게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할 게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이미 입법 조치에 들어갔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각 부처가 한 권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인수위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각 부처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순조롭게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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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먼저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 또 무역 수출 경쟁력 강화, 축산정책에 대한 정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또 IT를 갖다가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마다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융합하고 접목하고 또 IT라든가 과학기술이 기존 산업에 비타민같이 들어가서 거기를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확 높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수월하고 접근하기 쉽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 그것 귀찮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는 수익 모델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몇 개 나오면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 기존에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을 우선 집중적으로 키우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부처별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썼다 할 것인데 막상 중소기업들은 별로 그것을 썼다는 것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도 통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확실히 ‘좀 뭐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2007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가운데 총 2조 4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국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수립해서 정책조정단을 통해서 할지, 먼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막 설키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런 데 다 쓰여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다 한눈에 보느냐 하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 못 하면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다양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복 안 되고 사각지대 없이 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일전에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 중소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것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고 또 일반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또 기술난, 기술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중소기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또 정리를 하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관통하는 기본 컨셉이 뭐냐,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고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이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금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은 했는데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업 전망 등 이렇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기업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잘 유도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여태까지 하다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난다, 우리 중소기업이 일어설 길이 없다 그러고 달려들어서 붙어 갖고 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력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다는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력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구인난이고 한쪽은…… 지금 이게 서로, 이쪽은 막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또 사람 못 구해서 야단이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런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도 언급한 재형저축 또 퇴직 공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빨리 어떤 입법조치를 취하고 실천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국회, 우리 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멘텀(momentum)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에 있다가 떠날 수도 있고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점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한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또 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내가 기술을 아주 그냥 열심히 개발을 하면 이것 뺏기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발판이 돼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억울함 없이 내가 좀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지역의 시민간담회에 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1위가 ‘이행실태 점검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해서 이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분만실에서 산모가 애기를 낳느라고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편이 그것을 들으면서 ‘애기가 언제 태어나나’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애기를 낳은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법안이나 또는 정책이나 예산을 어디에다 반영을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에 확 남으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지자체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를 공고히 해서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지원되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정책 제공과 관리를 위해서 중기청?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창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에서도 예를 들듯이 지금은 각 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내 부처가 어떻고 네 게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협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인데,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면 벤처나 창업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도 이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역 2조 불 시대 도약을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 또 몇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무역이었고 또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극복의 주역도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를 건의하셨는데 저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무역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OTRA 기능을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서 의존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돋움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의욕은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해외 정보도 그렇지,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중견기업들이 자꾸 나오면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지요. ‘아, 나도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아까 ‘공동화’ 얘기하셨잖아요, 다 해외로 간다. 그런데 우리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게 잘 따라가지를 못 해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고 정말 이쪽의 인력들이 그렇게 잘 키워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품 소재나 이게 아주 월등한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공업이라든가 IT라든가 하여튼 이런 게 몰려 있는 지역이 있대요, 대학들이. 그런데 그 주변에 전부 중소기업이고 기업들이 전부 가서 진을 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고, 그래서 그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도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농업은 사실 우리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또 안보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도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워드가 이것이고 관통하는 핵심목표가 이것이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항상 큰 그림과 목표?비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목표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어떤 ‘정책의 등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등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죽 가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소득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공?유통?관광 이런 종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왜 식품이 빠졌느냐고…… 식품이 붙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1차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2차?3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촌과 관광을 결합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판매구조까지 잘 마련이 돼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의 지역 조직의 농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를 해서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이것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 보니까 재해보험에 대부분 가입은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볼라벤’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에도 어느 배 농가에 갔는데 재해보험 피해조사가 계속 늦어져 가지고, 낙과를 그냥 둬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그래서 수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수거했으면 배즙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농업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의 농업정책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우리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중요한데 IT를 활용한, 예를 들면 첨단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다닌 데가 참 많지요. (웃음소리) 전부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작년에 제가 또 강원도에 가서 19년간 딸기 품종 국산화에 매진해 온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딸기박사’라고 불립니다. 이종남 박사라고 딸기박사라고 불리는데 정말 이런 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종자산업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실감을 했는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한 698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에 다 인수됐잖아요?
그 외의 종자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갖고 지금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 지급 추정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205억으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이 농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농작업 대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축산 분야는 따로 보고가 없었는데,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사료 값을 안정화시키는 문제 또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개선 문제, 첨단 과학기술 접목 문제 등 이런 과제를 해결해서 이 축산업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지요? 기술 발달도 돼서 소음이나 이런 것도 별로……
거기에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고령층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대책인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국민들 실제 수요자들한테 와닿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내가 저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달려들어서 만들면 상당히 현실에 와닿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저 행복주택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가, 하여튼 아들이 정말 불편 없이 들어가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자에 와닿게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인수위가 그 출범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말하자면 한 권씩 받아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처에서 공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100일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이런 게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할 게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이미 입법 조치에 들어갔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각 부처가 한 권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인수위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각 부처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순조롭게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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